점심을 먹고 뉴스나 보면서 쉬고 있는데, 얼마 전 개봉했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의 실화인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봤다. 진범을 가리지 못한 채 그렇게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그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기로 한 것이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1997년 4월 3일 밤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한 청년이 목과 가슴 등을 9군데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용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진범을 잡지 못하고 12년을 보냈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햄버거 가게에 있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와 미 군속의 아들 아더 패터슨 등 2명인데, 에드워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 받았지만 1999년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반면 아더는 각 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15특사로 사면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시간을 보내는 듯 하다가 영화로 개봉을 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기 시작하자 검찰에서는 12년 만에 다시 재 수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햄버거 가게에 있었던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와 미 군속의 아들 아더 패터슨 등 2명인데, 에드워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 받았지만 1999년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고, 반면 아더는 각 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과 단기 1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15특사로 사면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시간을 보내는 듯 하다가 영화로 개봉을 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기 시작하자 검찰에서는 12년 만에 다시 재 수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어떤 범죄 현장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현장 보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현장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청소 허락을 받았다는 종업원의 말만 있을 뿐 누가 정확히 지시를 했는지 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사는 허술했다. 그 당시에도 이런저런 불충분한 증거와 엉성한 수사망으로 결국 진범 체포가 힘들었던데다가 기껏 잡은 확실한 용의자 2명 조차 결국 풀어 줄 수 밖에 없었는데, 12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신청해 아더 패터슨을 다시 체포한다 하더라도, 그가 고분고분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올리 만무하고, 되려 인신보호 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끌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송환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 당연한데 검찰이 단지 영화나 방송, 국민들의 압박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안일한 생각으로 떠벌려 놓은 것이라면 추후에 불거질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이왕 재개 하기로 한 수사라면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공소시효 안에 확실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할 것이다. 12년이라는 수사가 중단 된 시간동안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신청해 아더 패터슨을 다시 체포한다 하더라도, 그가 고분고분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올리 만무하고, 되려 인신보호 재판을 청구해 시간을 끌게 되면 다시 우리나라로 송환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다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 당연한데 검찰이 단지 영화나 방송, 국민들의 압박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안일한 생각으로 떠벌려 놓은 것이라면 추후에 불거질 문제는 더 커질 것이다.
이왕 재개 하기로 한 수사라면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공소시효 안에 확실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할 것이다. 12년이라는 수사가 중단 된 시간동안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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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tiger8 2009/12/15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껏 포기상태로 묵혀뒀던 사건을...
이제 와서 영화로 인한 여론이 발생하자 다시 끄집어내어 재수사한다...
글쎄요...
감성PD님 글에서처럼..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세월이 훨씬 더 지나서 재수사하면 더 좋은 증거가 확보될 리 만무할 텐데..
답답하네요..
일단 재수사한다는 이야기는, 재수사를 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왜 진작에는 사건 수사를 더 하지 않고 포기했을까요..
만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했던 사건이라면.. 이제와서 여론에 몰려 수사를 재개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몰매를 면할 수 있어서일까요..?? 흠..
이것 참...;;
이 사건 외에도 우리 나라에 '미결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을텐데..
그럼 앞으로 그 사건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나와서 이슈가 되면 그때그때 다시 수사를 재개할 모양인가보죠?
씁쓸한 대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다시 사건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하니..
어떤 이유이건, 다시 시작한만큼 제대로 조사해서 늦었지만 공소시효 전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 성과없이 전시용으로 이슈화됐다가 다시 묻혀진다면, 그것은 고인과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으면 진작 재수사를 했어야 맞는건데, 이제와서 하겠다는건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여론때문에 어쩔수 없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전시용으로 재개했다가 다시 묻을거라면 그거야말로 여론이 뒤집힐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리 힘있는나라지만 2009/12/15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사람에서 범인를 놓처다니 누가 봐도 코메디다
부모님이 화병이 날만도
이사건 뿐이겠는가
그렇죠, 어디 이 사건 뿐이겠어요.
피해자만, 가족만 억울하죠..
언론에서 주목하면 '엎드려 절받기' 식의 행보로 일을 처리해나가는 모습은..이제 정말 그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ㅠ
언제쯤이나 그런 모습을 안보여줄지..
기왕에 재수사가 된다면 좀 철저히 해서 탈탈털었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도 왠지 엎드려 절받기 같네요..ㅠㅜ
이왕 하는거면 확실히 했음 좋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 될지나 모르겠네요..
얼마전 잡지에서 봤는데 공소시효 끝나다던데...
진작 하지~
3년 남았대요, 3년안에 12년간의 침묵을 해결할 수 있을런지..
어이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지금이 더 어이없군요
네, 가능한 일이었음 진작 좀 하지..
어이가 없어요..
흠....이건 머.... 우는애 사탕으로 달래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요;;;
오~ 재수사가 되는건가요? 이제와서? ㄷㄷㄷ
정말 .. 어의없군요 ㅡㅡ
네, 이제와서 한답니다 -_-;
해도 욕먹고, 결론 못내고 욕먹고..
이제와서 재수사 되는것은 좀 어이없는데요...
갑자기 왜......진작에 그럴것이지....
그러니까요, 의문이 그거에요,
진작에 하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 2009/12/20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면 재수사 해봤자 증거도 없을텐데..
이미 그당시에 증거없어서 풀려난걸 암만 정황증거를 든다해도 대법원가면 결국 풀려날 수 밖에 없는걸
까놓고 증거없으면 둘 중 누가 범인인지 확실히 모를 수 밖에 없는데
결국 언론으로 인한 퍼포먼스일뿐이죠.
100% 전기자동차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주유소에서 이런 걸 충전해줄거 같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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