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선 카드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해도 된다는 법안이 통과 될 것 같다.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런 방안에 대한 개정안을 놓고 합의를 했으며, 곧 처리 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 법안의 취지를 알아보면 소액결제로 인한 기타 비용과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중소상인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이게 정말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질지가 의문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중소 가맹점 주인들은 소액 결제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수수료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매번 적은 금액에 대해선 현금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결제를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중소상인들을 더 안 찾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중소 가맹점에 비해 카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 1.5~1.8%라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대부분의 소비자들 역시 훨씬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들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주로 쇼핑을 한다. 그에 비해 중소 가맹점은 일시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소량 구매를 위해 찾는 것이 대부분인데 소액결제를 제한시킨다면 그나마 찾아오던 소비자들마저 대형마트로 옮겨가 중소가맹점들은 더욱 불리해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수수료로 먹고 사는 카드사들이긴 하지만 중소 가맹점에게 소액결제를 제한하는 법안보다는 정말 중소상인들을 위한다면 차라리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주거나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 진정 중소상인들에게 좀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미지출처>
www.google.com
'지금은 리뷰중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99엔짜리 근로정신대 보상, 또 한번 우리를 농락하는 일본의 만행 (39) | 2009/12/24 |
|---|---|
| 네이키드 뉴스 앵커에서 네이키드 걸스 그룹으로. 점점 더 막장스러워지는 선택 (35) | 2009/12/23 |
|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진정 누구를 위한 법안? (20) | 2009/12/22 |
| 타이거 우즈, 어디까지 떨어질까.. (8) | 2009/12/21 |
| 소집해제 김종민, 1박2일로 바로 적응할 수 있을까? (64) | 2009/12/18 |
| 이태원 살인사건 12년 만의 재수사, 제대로 이루어질까? (19) | 2009/12/15 |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거 좀 그렇더군요...
가끔 작은액수라도 현금이 없을 경우 카드가 유용하게 쓰였는데...ㅠㅠ
그러게말입니다. 급할땐 카드로 결제하는게 편하긴했는데..
이제 현금없이 살던 분들은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할지도...
번거로워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중소상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가 절실한것 같아요...
카드결제거부보다 일단 수수료부터 낮춰주는게 더 급선무인것 같은데 말이죠..
음... 현금 들고 다니기 귀찮은데요 ;;;
그니깐요, 지폐는 그렇다쳐도 동전같은경우는 번거롭잖아요..
현금없이 살던 분들은 정말 현금 서비스가 필요하겠군요. 귀찮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요즘 카드 한장으로 모두 결제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말이죠..
>>감성PD님 할루~
강기x님 생각나네요~~
그런다고 살림살이 좀 나아 지셨습니까~~~ㅋ
ㅎㅎㅎㅎㅎ
수수료조정 .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왠지 근본은 치료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근본을 치료해야 하는데....
아 저도 사실 1만원 이하는 카드이용을 잘 안했는데... 거부도 허용하는 군요...
근데 정말 수수료 조정은 필요 한 거 같습니다.
정말 현금이 전혀 없을 경우 외엔 1만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결제를 잘 안하곤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은근히 불편해질 것 같긴해요
흙 1만원이하 카드결제 거부.. 지갑이 간편해져서 좋았는데요 ㅠ 과연 중소상인분들에게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일지 가늠이 안되네요;; 어려운 문제 ㅠ_ㅠ)a
그러게요, 지갑이 가벼웠었는데 ㅠㅠ
아~ 전 현금 들고 다니는것도 귀찮고 거스름돈도 시러서 그냥 카드내는데
떱....
거부안하는 가게들이 있을라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