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몇 년 전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씨가 지난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광주고법에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 정신나간 노인네는 무슨 생각으로 신청했는지는 모르겠다만 그런 인간들 때문에라도 사형제는 존재해야한다.
남의 목숨 귀한줄 모르는 것들에게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범죄는 잔인해지고 있고, 그 피해자들의 범위도 경악할 만큼 다양해지고 있다. 다른 생명 귀한 줄 모르고 앗아갔다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판결을 봤을 때 쉽게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많았고 범죄자들에 대해 나쁜소리라도 할라치면 그놈의 인권단체가 나서서 되려 범죄자들의 인권을 운운하며 논란을 만들어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이슬람 지역에는 존재하는 태형이나 명예살인 이런것이 없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는 많이 성숙해 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형제를 폐지할 정도로 성숙한 문화는 아니다. 게다가 아무 범죄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로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것이 확실한 유영철, 강호순 같은 놈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기에 헌법에 전혀 위배될 일이 없다고 본다.
물론 살인은 다 끔찍하고 나쁜것이지만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과 고의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킨 범죄자들의 처벌은 확실히 차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기징역이라도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만 버티면 다시 사회로 나와 활개를 치고 다닐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폐지국에 가까운 상황이다. 사형수들은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으니 거의 잠정적으로 폐지 상태이다. 아마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들어가봤자 사형은 집행하지도 않고 적당히 형만 살다 나올거라는 생각에 범죄자들은 더 날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도 폐지를 해버리면 더 난리날 것이다. 명분상이든 집행을 하든 일단 공식적으로 사형제는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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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저도 사형제도는 찬성....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지만 ~
실제적으로 사형은 하지 않더라구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위압감을 줄수 있기엔 전 무조건 찬성!!!
네, 집행을 하든 안하든 공식적으로 존재는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도 아직 사형제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옳습니다. 남의 생명 귀한줄 모르는 그런사람에게 인권이니 존중이니 이런 단어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인권이 없는데 인권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형제..이런거 보면 중국이 확실히 사형은 잘시킨다는!
유영철 같은 넘이 아직 사는 이 한국...ㅜㅜ
중국 사형제는 ㅎㄷㄷ ㅋㅋㅋ
근데 우리나라 사형제도,
제도는 있는데 사형집행은 오래전부터 안하고 있자나요.
중국처럼 사형! 구형하고 며칠내로 집행을 해버려야...범죄가 줄어들건데.
맞아요, 집행을 안하니 그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것 같아서 문제...확 집행 해버리면 범죄가 더 줄지 않을까;;;
지나가는 이이 2010/02/25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 식이면 법과 형벌제도는 왜 필요하나요. 피살자의 아들이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면 되지. 세상에는 진짜 '죽어 마땅한 놈'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을 국가가 죽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이 사형제도 위헌론의 핵심입니다.
살인 같은 강력범죄 사건의 법정에 가보면, 가해자의 가족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검사와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판사, 살인자를 변호하는 국선변호인 모두에게 분노합니다. 당연합니다. 상관도 없는 제3자도 분해하는 마당에 가족들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영철 같은 자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를 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국가는 형벌의 목적 - 범죄자에 대한 교화 개선과 범죄의 일반적, 특별적 예방이고, 적어도 응보나 복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벌 자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적절한 과형을 예정하고 있지만 말입니다다 - 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형을 당할정도의 흉악범이 사형대신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이지도 않은체 희망도 없는 독방생활을 수십년간 시키는건 그 잘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겁니까?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는 존재라면, 그런 사회적 쓰레기들을 처리할 권리도 없는건 아닌가요? 설마 사형을 시킬만큼 흉악범죄를 일삼은 사람이 교화가 될꺼라 생각하십니까?
사형=인권무시
무기징역=인권보호(?)
법은 정확해야합니다. 아니면 피해를 보는사람이 반드시 나오니까요.
님이 생각하는 인권은 대체 뭡니까? 단시 살아숨쉬면 인권보호인가요?
형벌의 목적에 응보를 아예 무시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예방에 편중된 것 같네요.
인간같지도 않은 그들이 교화가 되고, 예방이 될까요..
물론 교화가 될 만한 범죄자들에겐 가능한 일이지만 유영철 같은 놈은 그마저도 제외해야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입장이시군요. 저는 아직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던데...
글 잘 읽고 갑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니 여러 의견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것 같군요,,
워낙에 민감한 문제다보니까요...
dma 2010/02/26 0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요 사형제가 있다고 흉악 범죄가 줄어드는건 아니거든요.
미 텍사스가 미국내 주에서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데
공교롭게도 살인사건이 가장 많은 주도 텍사스입니다.
중국은 스터디움에서 공개처형까지 하지만 강력범죄가 줄어듭니까?
전 성숙한 문화라는 개념 자체도 좀 우습다고 보지만
100보 양보해서 성숙한 문화를 찾아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를 찾는다치면
서구유럽의 소위 '성숙한 문화'의 선진국은 살인사건이나 미성년자 강간사건이 없을까요?
그리고 성숙한 문화라는 개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인권이라는게 자격 찾아서 주어지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 그 '성숙한 문화'에서 주장되는 주류적인 사고입니다.
갸들 논리는 어떤 인간이던, 그게 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이 아닌 쓰레기에게라도
어쨌든 인간으로 민적이 올려진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가장 최소한의 권리라더군요.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오히려 '미성숙한 문화'에서 인권을 누릴 자격을 찾는 경우가 더 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형에 의한 석방을 우려하셨지만 그것 역시 대안으로 나온 해결방안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형없는 종신형이라던가. 형을 중첩해서 내릴수 있게 해서 한 4~500년 정도 선고 가능 하게 만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어서 과연 범죄가 어느 순간 확 줄어들었을까요? 이른바 유럽같은 사회에서는 사형제도가 필요없을 정도의 시민의식, 공공질서의식이 다른 사회에 비해 확고히 정착되었기 때문에 범죄율도 낮다고 봅니다.
범죄 증가의 원인을 사형제로 돌리지 맙시다.
휘파람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시민의식이나 분위기 자체가 사형제가 필요없이 범죄에 대한 대처가 정착되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사형반대론자분들에게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 흉악범의 인권을 위해서 사형반대론을 주장하는겁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만족을 위해서 사형반대론을 주장하는겁니까?
무기징역도 이미 인권이란 없습니다. 사형을 겨우 피할정도의 범죄자라면 가석방기회는 없을테고, 특히 강호순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독방생활이나 하겠죠. 이런 무기징역 흉악범에게 인권이란게 의미나 있나요? 이미 당신들은 인권이 철저히 속박당하는걸 보고있는데도 왜 가만히 계신가요?
단순히 살아숨쉬면 인권이 지켜지는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인권은 자유를 포함한 많은 권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저 죽이지말고 살려두면 인권을 보호하는거라 착각하시는분들이 너무나 많은듯합니다.
인권은 자유를 포함합니다. 자유라는 권리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하죠. 연쇄살인범은 그 자유를 남용해 타인의 인권을 말살했으니 이미 자유를 누릴 권리따윈 없는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사형제도가 복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거울을 한번쯤 보시길...아마 소영웅주의에 빠져있는 자신의 얼굴을 볼수있을겁니다.
맞는말씀!
타인의 인권을 말살했으니 자유를 누릴 권리따윈 없다고 생각합니다..책임을 져야죠..
지나가다 2010/02/26 0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는 존재라면, 그런 사회적 쓰레기들을 처리할 권리도 없는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국가 성립 이전에는 거의 전적으로, 어느 정도는 국가 성립 이후(심지어는 현대까지도)에도 사적 복수가 가능했지요. <맹자>에도 부모를 죽인 자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지 말라 - 즉, 죽여라 - 라는 말이 있고, 이른바 사해성경이 발견된 계기도 이집트에서 아버지를 죽인 자를 본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아들들이 그 자를 죽이고 피신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니까요.
불과 몇백년 전에는 사형도 단순한 교수형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죄질에 따라 팔을 잘라 내고, 다리를 잘라 내고, 죽을 때까지 신체 부위를 조금씩 잘라내는 형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육시', '능지처참'이 적어도 1회 이상은 행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형을 집행한다면 어떨까요.
국가에게 유일하게 형벌권이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범위와 방법이 문제되는 것이겠지요. 현대에 올 수록 국가의 형벌권이 생명에 대한 침해나 신체의 완전성 침해(고문 따위의) 보다는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축소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생명을 뺏는 것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을 뺏은 후에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보상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살인범에 대해 사형선고를 하고 그 집행이 있은 후 몇 년 뒤에 진범이 잡혀서 출가한 판사의 얘기는 유명합니다.
사형제도 위헌론이 단순하게 '소영웅주의'나 순진한 인권 옹호론자의 주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합헌론 보다 유구한 역사적 성찰이 뒤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음...말씀 감사합니다!
블루버드 2010/02/26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사형제도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살인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그를 이해하고 싶어서도 자기만족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자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사형제도 말고도 그 사람의 댓가를 치루게 하는 방법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독방에서 죽기전까지 누구와도 대화없이 지내도록 하는 것은 편해보이지만
사실은 죽음보다 더욱 심한 고통입니다.
그들은 이미 진작부터 홀로 모든것을 계획하고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있었습니다. 독방에 있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게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격리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찬성할지 반대할지 애매한 입장이지만,
하나 꺼려지는게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물론 스위치 여러개 중에 랜덤하게 하나만 진짜여서
자기가 집행한거 아닐꺼다라고 위로한다지만...
교도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겠어요...
사실 사형제도에선 교도관들의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말씀대로 그들에겐 평생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게 참 문제예요..
지나가다 2010/02/26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 찬반이야 개인의 주관이지만 좀 충분한 근거를 가지시면 어떨까 하네요.
여기서 근거라고 드신 거,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도 반박이 이미 다 되어있는걸요...
너무 감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신게 아닌가 하네요^^
좀 더 알아보시는게 어떨까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
2010/02/26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흐흐흐, 저도 아침에 보고 깜놀 -_-;
우리 전통의 계급 논리에서 쉽게 자행되어 오던 사형제도라는 아쉬움이 있지요...
저는 반대!
조금더 다각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좀 더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이~뻔한세상 2010/02/26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법과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 됩니다
살인이라는것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어떤 취미 생활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보고
"싸이패스"라는 울타리안에 가둬 놓고 그들은 병자이니까 병을 치료 받아야 하는 환자로 분류한다면
대한민국 이라는 날나라서 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자유선진당 박 선영 대표가 어제 모 라디오 방송에서 그러더군요
그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피해자 가족이 들었더라면 나 조차도 욕이 나왔는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사형제도 꼭~~필요합니다
피해자만을 생각한다면 정말 없어져선 안되는 형벌이죠..
opps 2010/02/28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극악한 범죄에는 그에준하는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에 수긍이가고 일견 타당해보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사형의 기준은요? 어떤선을 분명히 그어 그보다 중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시키고, 그보다 덜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안시키고......?그러지 않는다는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경우를 종합해보면 그 기준선이 불분명합니다.그리고 사형이 집행되었던 시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도 많고요. .... 분노와불안의시대가 도래한듯한데 그것을 역이용해먹는 뒷배경도 생각해보심이 어떠하십니까?
사형을 선고하기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기반이 되어야 겠지요, 아직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에고..
저도 찬성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잘 설명해주셨네요.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2010/03/12 0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도 반대하는 이유가 솔찍히 잔인함이라거나 사람으로써 이런것 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어리신것 같네요..
무죄로 풀려났던 사람이 수십명입니다..
앞으로도 그럴꺼구요
사형제도를 이용한 국회위원이나 권력자들의 장난질 생길수도 있구요
사법권의 힘이 너무 커지는것도 한몫 합니다..
다른나라들은 잘 하고있는데 왜그러냐구요?
그나라가서 살아보세요 살수있나
우리나라 잘한다는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윤리적인 이유도 아니구요.
1~2명 무고한 사형수가 나와야 그때서 난리치고 뉴스나고 비판해도
한참 늦을껍니다..
참.. 2010/03/12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벽한 증거와 자백, 현장범이라면 괜찮겠군요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해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흠..... 2010/04/07 2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레포트를 쓸려고 하는데 여러사람의 의견을 보면서 읽으니 저도 제 생각만 하면서 쓸려고 하니 조금은 막혀서 힘들었는데 참고로 하니 조금은 답답함 감이 사라지네요 짧지만 좋은글 감사합니다
jc 2010/06/07 0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흉악 범죄자들은 인간이 아니라는건 글쓴이의 생각이지 않나요?
그들은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사형을 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제가 말한 두가지는 이미 연구결과에
나와있는 사실이죠. 그냥 무기징역이나, 100년형씩으로 형을 바꾼다면..
이것이 사형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인권단체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지,
죄 값을 받지 않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신에게 도전하는 행위죠.
좋은 일을 나의 친구를 계속, 이거 정말 끝내 준다
과부 사정 홀아비가 안다